[청라온=김태민 편집부국장] 정부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루어진 금융당국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며 금융당국의 변화가 예고된다.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여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과 감독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 정책의 수립, 금융감독원 업무의 지휘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감독 기관 즉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이 부족하고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이 혼재되어 책임소재의 불분명성과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정책 기능, 금감원은 감독에 집중하는 구조로 재편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하지만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되, 감독권이 없는 기구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금감원 내의 반발이 거세다. 이러한 방식의 재편이 소비자 보호 기능을 약화하고 분쟁 조정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며 반발했다.
또한 이러한 재편은 금융기관 간 소통과 정책 연계의 문제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상호 연계나 정보 공유에서 비효율과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 조직이 재편되는데, 발생하는 비용과 행정 비용 증가, 혼선 가능성의 증가로 인한 조직 안정성 저하가 우려된다.
하지만, 정책과 감독의 명확한 구분으로 인한 책임 소재의 명확성 증가와 독립성, 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 보호 기능과 신뢰성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기대가 잇따르기도 한다.
양날의 칼처럼 다양한 장단점을 지닌 이번 정부의 금융기관 개편안이 어떻게 진행될지의 귀추가 주목된다.
/ 김태민 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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