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온=김태민 편집부국장] 오는 8월 1일,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이 최종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동맹국을 대상으로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경고한 가운데, 정부는 막판 담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미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와 영향력 확장 의지를 드러내며 높은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전 세계를 상대로 최대 35%에 달하는 관세 부과하는 정책을 공개했다. 특히 상호주의 관세 정책을 말하며 미국의 대외 무역적자가 큰 국가들을 상대로 ’정당한 무역 균형’을 말하며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많은 국가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난관에 봉착했다. 영국과 베트남 등의 국가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를 완화하는 협상에 성공했고, 트럼프가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한다며 위협했던 EU 또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국도 이러한 높은 강도의 무역 압박에 대해서 관세를 완화하기 위해 협상에 큰 노력을 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협상이 결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밝혔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미국 워싱턴에 방문하여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산업계와 시장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관세 유예와 감면을 포함한 협상에 성공한다면, 한국의 수출, 무역기업의 안정적인 흑자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된다면,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의 주요 산업에 높은 관세로 인한 무역적자 발생과 산업시장의 위축이 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단순한 관세와 무역 문제가 아닌 한국 경제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미협상의 향방은 이제 일주일 남짓한 시간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협상 결과와 한국 산업에 대한 협상의 영향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 김태민 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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