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기능 분리 본격 논의…. 금융당국의 개편이 효과적일까?
[청라온=김태민 편집부국장] 정부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루어진 금융당국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며 금융당국의 변화가 예고된다.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여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과 감독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 정책의 수립, 금융감독원 업무의 지휘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감독 기관 즉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이 부족하고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이 혼재되어 책임소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