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었음 청년’ 지원의 그늘… 성실히 버틴 이들의 땀방울엔 어떤 보상이 있는가

[청라온=송민지 기자]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음’ 상태에 머물고 있는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다시 끌어내기 위한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상담과 진로 탐색, 직업훈련은 물론 일부 사업에서는 참여수당과 지원금도 제공하며 청년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돕고 있다.

청년의 장기적인 사회 이탈을 막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은 분명 필요하다. 다만 동시에 한 가지 질문도 제기된다. 이미 일터에 들어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어떤 지원과 보상이 주어지고 있는가.

직장에서 일하며 소득을 얻고 세금을 내는 청년들은 우리 사회와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다. 사회초년생으로서 겪는 1년 차의 적응기,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찾아오는 3년 차의 권태, 책임과 역할이 커지는 5년 차의 부담을 견디며 계속 일하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청년정책이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의 복귀에만 집중되고,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재직 청년 사이에서는 박탈감이 생길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집단에 대한 질투의 문제가 아니다. “계속 일하고 버텨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청년들의 근로 의욕과 장기근속 의지 자체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정책은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청년의 복귀를 돕는 정책과 함께, 이미 일하고 있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첫째, 장기근속 청년에 대한 자산 형성 지원과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자산 형성 지원, 세제 혜택, 주거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1년, 3년, 5년 등 일정한 근속 시점을 기준으로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면 청년들에게 “계속 일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줄 수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떠나는 것을 막는 것 역시 새로운 일자리로 다시 복귀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정책 과제다. 취업 이후의 삶까지 고려하지 않은 청년정책은 노동시장 진입만 돕고 정작 장기적인 정착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

둘째, 일하는 청년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쉬었음 청년’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이끄는 가장 지속적인 방법 역시 결국 일하는 삶에 합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한 청년이 경력을 쌓고, 자산을 형성하고, 주거와 미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는 청년 역시 다시 일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재직 청년에 대한 지원은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청년 전체의 노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투자로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청년이나 장기간 구직을 포기한 청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쉬었음’ 상태에 놓인 청년들을 개인의 의지 부족이나 성실성의 문제로 단순화해서도 안 된다.

다만 쉬고 있는 청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정책과, 이미 일터에서 버티고 있는 청년이 떠나지 않도록 돕는 정책은 서로 경쟁하는 복지가 아니다. 두 정책은 함께 가야 할 청년정책의 두 축이다.

‘쉬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만큼이나 ‘버텼음’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가 노력한 사람에게 그에 걸맞은 보상이 돌아간다는 믿음을 줄 때, 청년들은 비로소 노동시장에 들어갈 이유와 그곳에 계속 머물 이유를 함께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송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