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온=박세진 편집국장(부단장)] 2025년 7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법사위 · 주진우 의원 주최 ‘중복기관의 예산 낭비 수사기관 간 혼선 문제’ 검찰해체 4법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는 김정재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정점식 사무총장, 장진우 의원, 주진우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청라온의 안창민 단장은 이 토론회에 주진우 의원의 명예 보좌관으로서 참석했다.
국회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추석 전에 검찰청을 해체하겠다.” “9월까지 반드시 완수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이며, 검찰청 해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설립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립,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통한 수사기관 조정 및 감독 구조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과 많은 국민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자리에서 “민주당이 검찰청의 역할을 축소하고 복잡하게 만듬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견제 기능을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라고 발언하였다. 특히 안창민 단장은 국회에 107석밖에 보유하지 못한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에 대해 답변으로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런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이 사태를 알리는 것만으로 큰 대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대답하였다.
마지막으로, 토론회 이후에 안창민 단장도 국민의 일원으로써 비리와 부패를 수사하는 검찰청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남겼다.
/ 박세진 편집국장(부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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