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의 국민연금 개혁.. 고갈 시점은 얼마나 늦춰졌나
[청라온=김태민 편집부국장] 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18년 만에 전국민적 관심을 받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적용된다. 즉 이번 개편안을 통해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해마다 0.5%P가 인상되어 2033년까지 13%에 도달한다. 소득대체율은 기존의 대체율인 40%에서 2026년부터 43%로 일괄 고정 시행된다. 또한 다양한 제도가 개정안에 수반되었다. 대표적으로 지급 보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