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30일
사회

18년만의 국민연금 개혁.. 고갈 시점은 얼마나 늦춰졌나

[청라온=김태민 편집부국장] 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18년 만에 전국민적 관심을 받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적용된다. 즉 이번 개편안을 통해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해마다 0.5%P가 인상되어 2033년까지 13%에 도달한다. 소득대체율은 기존의 대체율인 40%에서 2026년부터 43%로 일괄 고정 시행된다. 또한 다양한 제도가 개정안에 수반되었다. 대표적으로 지급 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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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청 구조 개편과 축소 논란, 국민의힘, 청년들과 토론의 장 마련, 검찰해체 4법 토론회 개최”

[청라온=박세진 편집국장(부단장)] 2025년 7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법사위 · 주진우 의원 주최 ‘중복기관의 예산 낭비 수사기관 간 혼선 문제’ 검찰해체 4법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는 김정재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정점식 사무총장, 장진우 의원, 주진우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청라온의 안창민 단장은 이 토론회에 주진우 의원의 명예 보좌관으로서 참석했다. 국회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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