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온=김태민 편집부국장]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1인당 15~55만 원의 지원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1차와 2차가 다른 방식이다. 1차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 및 지급되며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 및 지급된다. 1차 지급 시에는 전 국민에게 차등적으로 1인당 15~4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 그 후 2차 지급 시에는 전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소득 상위 10%는 2차 지급 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상위 10%, 일반 국민,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순으로 각각 합계 15만 원, 25만 원, 40만 원, 50만 원 산정된다.
정부는 이번 소비 쿠폰을 통해 내수 진작은 물론, 경기 침체가 장기화한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을 기대한다. 소비 쿠폰은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용, 체크, 선불카드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도 존재한다. 자영업자 J 씨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5년 전에) 코로나 때도 그랬고.”라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한다. 또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도 존재한다. 국가 부채가 늘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에 따르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포함한 추경에 대해 “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번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정책이 내수 시장 회복의 마중물이 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 김태민 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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