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청라온=정혜은 기자] 응급피임약을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전환하자는 논의가 지속되며 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응급피임약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매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여성의 결정권과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찬성 측은 응급피임약 접근성 확대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신체와

[청라온=김태민 편집부국장] 정부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루어진 금융당국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며 금융당국의 변화가 예고된다.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여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과 감독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 정책의 수립, 금융감독원 업무의 지휘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감독 기관 즉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이 부족하고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이 혼재되어 책임소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