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휴대폰 가격 인하, 지원금 경쟁 본격화될까
[청라온=김태민 편집부국장] 정부가 2014년부터 시행해 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2025년 7월 22일부로 공식 폐지한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정보 격차 문제, 소비자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한 유통 구조를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다. 즉 특정 이용자에게만 과도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막고, 모든 소비자가 공정히 단말기를 구매하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