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주년 광복절 특집〉 독립유공자와 유족 지원체계, 현황과 과제

[청라온=문여랑 기자]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35년간의 일제강점기 끝에 광복을 맞았다. 올해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며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은 훈격과 대상에 따라 매월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 있다. 독립유공자 본인은 대략 월 472만~1,257만 원, 유족은 관계에 따라 월 98만~351만 원 수준의 보상을 받는다.

의료 지원의 경우 독립유공자 본인은 보훈병원 등에서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유족과 가족은 보훈병원 진료비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교육 지원으로는 중·고·대학교 수업료 면제와 학습보조비 지급 등이 있으며, 취업 지원 제도로는 보훈특별고용 등이 운영되고 있다. 보훈특별고용의 경우 취업지원 대상인 자녀·손자녀는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관련 응답자의 34.1%가 교육·취업·의료·생활안정 등 지원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현행 지원체계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5년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립유공자 유족의 평균 연령이 79세로 고령화된 상황에서 소득 감소로 인해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보훈급여금 수령과 다른 사회복지제도 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2024년 말 기준 독립유공 포상자 17,915명 가운데 7,161명, 약 40%는 후손 미확인 등의 이유로 훈·포장이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독립유공자를 보다 폭넓게 발굴하고 예우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발굴 사업과 후손 찾기 사업을 활성화하고, 유족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는 보훈급여를 비롯해 의료·교육·취업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급여와 복지제도 간의 관계, 의료 지원 확대, 독립유공자 발굴과 후손 찾기 등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문여랑 기자